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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26.2.25.)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 요약 및 정리 (1~49) 본문

AI/AI 정책

[국가AI전략위] ('26.2.25.)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 요약 및 정리 (1~49)

잇연 2026. 3. 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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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란?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범정부 AI 실행 전략인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을 2026년 2월 25일 최종 확정했다. 이 계획은 AI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 국가 기본계획으로, 향후 3년간 정부의 모든 AI 정책과 실행과제의 기준이 되는 로드맵이다. 이번 행동계획은 단일 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 공동 전략으로 마련됐으며, 기존 주요 부처뿐 아니라 공정거래·데이터·사회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까지 참여해 AI 정책의 범위를 산업 중심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장했다.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를 통해 산업·공공·보안·복지 등 국가 전 영역의 AI 전환을 구체적인 실행 수준으로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출처 :

https://www.aikore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11&num=328&currentPage=1&searchData=&searchText=

 

hwp, pdf, html 까지 올려주셨으니 그중에 보기 편한걸로 보시면 된다. 99개 실행과제가 있는만큼 분량이 긴데, 그중 1~49까지 정리해봤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대통령 서명과 발언

오늘의 AI는 산업혁명에 견줄 문명사적 전환으로 산업, 안보, 경제 전반의 질서를 새롭게 쓰고 있음. AI를 전략 자산으로 삼아 사람 중심, 민관협력, AI 친화적 시스템,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계획.

 

개요

AI는 과학적 발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산업의 구조를 다시 짜고 인간의 사고와 소통, 학습 영역까지 재정의 중. AI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 삼아 온 국민이 혜택을 두루 입는 포용적 AI 기반 사회를 이루는 일은 필수 과제임.

이 행동 계획은 3가지 정책 축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됨.

정책 축 전략 분야 시행 목적

정책 축 1 AI 혁신 생태계 조성 ① AI 고속도로 구축② 차세대 AI 기술 선점③ AI 인재 확보④ 독자 범용 AI 모델 확보⑤ AI 규제 혁신 국가 경쟁력 향상
정책 축 2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⑥ 산업 AI 대전환⑦ 공공 AI 대전환⑧ 지역 AI 대전환⑨ AI 기반 문화 강국⑩ AI 기반 국방 강국 도약 국가 체제 혁신
정책 축 3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⑪ AI 기본사회 실현⑫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강화 국민의 삶 향상 및 인류 공동 번영

본문

정책 축 1 | AI 혁신 생태계 조성

AI 경쟁의 승패는 인프라 보유 규모와 활용 역량에 좌우됨. 데이터, 컴퓨팅, 반도체, 전력 등 AI 개발·활용의 기초가 되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초거대 AI 모델과 핵심기술을 선점하며, 법·제도·행정 전반의 구조를 개편해야 함.

 

전략 ① AI 고속도로 구축

 

비전 및 미션

  • 안전하고 강건한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데이터가 통합적·전략적으로 활용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
  • 컴퓨팅 · 데이터 · 보안을 완비한 AI 인프라 구축

행동계획 (11개)

번호 행동계획 핵심 배경 주요 정책 권고

번호 행동계획 핵심배경 주요 정책 권고
1 GPU·NPU 핵심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G3 달성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부족, 국산 NPU 도입 및 부처별 확보 계획 수립 시급 GPU 5만 장 이상 '28년까지 확충, 국산 AI 반도체 도입 방안 '26년 4분기 마련, AI 반도체 총괄 협의체 '26년 4분기 구성
2 지속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 전력·부지·인허가 이슈 해결 필요, 대형(hyper-scaler)과 강소형 데이터센터 병행 필요 데이터센터 구축 종합계획 '26년 2분기 수립, 민간투자 세제혜택 '26년 1분기 마련, 비수도권 입지 유인 강화 및 재생에너지 연계 지원 방안 '26년 2분기 수립
3 AI 서비스 기반 고도화 및 접근성 제고 대용량 트래픽·초실감 서비스 처리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필요, 중소기업의 AI 접근성 부족 AI-RAN·6G·백본망 고도화 계획 '26년 1분기 수립, 중소기업·의료기관 AI 바우처 '26년 시행
4 국가데이터 통합플랫폼 기반 데이터 연계·품질 고도화 200개 이상 데이터 플랫폼이 난립하나 표준화·연계 기준 미흡 국가데이터 통합플랫폼 '26년 4분기 구축, 하위 플랫폼 연계 의무화 법령 '26년 2분기 발의, 예산 지침 '26년 4분기 개정·'27년 전 사업 적용
5 AI 데이터 공유 생태계 활성화 미공개 산업·개인정보 데이터 확보 중요성 급부상, 민간 데이터 공유 유인 부족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 '26년 2분기 마련(세액공제·정부 인프라 우선이용 등), 공유용 데이터 구축 비용 지원 '26년 3분기 시행
6 보건의료 AI 학습데이터 확충 의료데이터의 민감성·분절적 활용 문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결합 필요 다기관 의료데이터 결합 활용 방안 '26년 2분기 마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방안 '26년 1분기 수립
7 국가 과학 AI 통합 인프라 및 R&D 생태계 구축 미국 '제네시스 미션' 등 과학 AI 인프라 통합 경쟁 심화, 한국형 K-문샷 전략 필요 K-문샷 추진 전략 '26년 1분기 수립, (가칭)국가과학AI연구소 '26년 1분기 설립, 연구데이터법 제정 지원
8 국가 AI·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데이터 거버넌스 법률·관리 기구가 파편화, 국가 CTO·CDO 체계 부재로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CTO·CDO 체계 포함 종합계획 '26년 2분기 마련, 법령 개정안 '26년 4분기 국회 제출, 그 이전까지 대통령령으로 국가 CTO 체계 우선 운영
9 민간·공공 AI 보안 생태계 활성화 및 정보보호산업 자생력 확보 국가 배후 해킹 공격 증가, 보안 비용 부담으로 민간 자발적 투자 저조 CVD/VDP 도입 로드맵 '26년 1분기 마련, 화이트해커 시범사업 '26년 4분기 진행, 통합 보안 지원센터 '26년 4분기 구축
10 AI 기반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 전문 인재 양성 AI 보안 위협이 모델 오염·데이터 유출 등으로 정교하게 진화, 차세대 AI 보안 역량·전문 인력 부족 K-사이버 보안 LLM 구축 '26년 2분기, AI-ISAC '26년 4분기 설립, 보안 R&D 예산 '30년까지 전체 R&D의 3%로 확대, 보안 인재 양성 방안 '26년 4분기 수립
11 AI 시대 넥스트 AI 안보 위협 대응 딥페이크·악성코드 자동 생성 등 AI 기반 공격 급증, 물리적 망 분리 중심 보안에서 N2SF 전환 필요 사이버 AI 안보 플랫폼 구축 계획 '26년 4분기 수립, 딥페이크 판별 기술 고도화 '26년 2분기, AI 안전성 레드티밍·모의해킹 테스트베드 '27년 2분기 구축

 

전략 ② 차세대 AI 기술 선점

비전: 제조·반도체 등 강점을 극대화하는 종합 전략으로 피지컬AI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초대형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글로벌 AI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

행동계획 (총 3개)

번호 행동 계획 핵심 배경 주요 정책 권고
12 피지컬AI·휴머노이드·AI 반도체 분야 차세대 기술 확보·적용 로봇·무인이동체 등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 중이나, 한국은 피지컬AI 전환 역량이 취약하고 시스템반도체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 존재 과기정통부·산업부: 피지컬AI 1위 달성('30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확산 종합계획 '26년 1분기 수립, 휴머노이드 로봇 3강 달성('28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확산 계획 '26년 1분기 수립,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3%→10% 확대 종합계획 '26년 1분기 수립
13 (가칭)국가 초지능 연구소 설립 AI 모델 경쟁이 AGI 경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장기 연구 체계가 부재하여 독립적 첨단 AI 기술 확보가 어려움 과기정통부·기획예산처: AGI 등 글로벌 AI 기술 패권의 판도를 뒤바꿀 첨단 AI 기술 개발 전담 '국가 초지능 연구소' 설립 계획 '26년 2분기 수립, 연구소 '26년 4분기 설립
14 기초과학 및 전략 과학기술 분야 AI 혁신, AI 연구동료 개발 기초과학 전 분야에서 AI 융합을 통한 혁신이 가능하나, AI와 과학기술을 균형 있게 갖춘 융합형 연구자 및 공공형 연구 인프라가 부족 과기정통부: 기초과학 AI 융합 지원 종합 전략 '26년 1분기 수립, AI 융합연구 지원 프로그램 '26년 4분기 시범운영·'27년 본격 추진, 거대 언어모델 기반 AI 연구동료 개발 로드맵 '26년 1분기 수립·'26년 2분기부터 테스트 확대, '국가 과학기술관리 AI 플랫폼' '27년 1분기 구축

 

전략 ③ AI 핵심인재 확보

비전: 전 국민 AI 기본역량 보장, 초·중·고 AI 교육 체계화, 대학·대학원 고급 인재 양성, 글로벌 인재 유치를 상호 연계된 단일 체계로 동시 추진

행동계획 (총 12개)

번호 행동 계획 핵심 배경 주요 정책 권고
15 AI시대 국가교육 체계 혁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현행 교육 시스템은 AI 시대의 융합적 인재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며,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자율성 확대가 시급 국교위: 국가교육 체계 혁신방안 논의 기구 '26년 1분기 구성, '27년 1분기 수립 예정 국가교육발전계획에 AI 체계 혁신 방안 반영, 매년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16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체계 재구조화 현행 교육과정은 약 7년 주기 일괄 개정으로 AI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하기 어렵고, 교과 중심 구조가 AI 기반 융합학습을 저해 국교위: AI·융합교육 반영 교육과정 정책연구 '26년 1분기 착수, 교과별 개편 주기 다중화·개방적 모듈형 교육과정 도입 논의 '26년 1분기, 교육부: AI 교수학습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26년 3분기 수립
17 초중고 전학년에서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 필수 이수 현재 AI·디지털 교육이 특정 학년·선택과목에 한정되어 단절적으로 운영되어, AI시대 필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없음 국교위: 디지털·AI 교육 내실화 정책연구 '26년 1분기 착수, 단계별 필수 이수 교육과정 '27년 1분기부터 검토, 교육부: AI윤리 포함 단계별 필수 교육 운영 모델 시범학교 '27년 1분기 지정
18 초중등 AI 실습 교육 플랫폼 구축 현재 초·중·고에 검증된 AI 실습 인프라·데이터가 부족하고, 민간 플랫폼 의존으로 공공적 지속가능성에 한계 과기정통부: 예산 확보·사업계획 '26년 4분기 확정, 기술 설계·시뮬레이션 환경 '27년 2분기 구축, 시범학교 프로토타입 운영 '27년 3분기, 교육부: 학교별 AI 교육 운영 모델 '26년 4분기 설계
19 평가 제도 및 입시 제도 혁신 현행 입시는 결과 중심 점수 위주로 운영되어 창의력·문제해결력·AI 활용 역량을 평가하기 어려움 국교위: 수능·대학입시 개편 방향 '26년 3분기 논의, 창의·융합 역량 중심 평가 체계 논의 '26년 4분기 착수, 대입 전형 연계 방안 '27년 4분기 심의, 교육부: 서·논술형 평가 AI 채점 지원 시스템 구축 '26년 1분기부터 추진
20 AI시대 교사 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예비 교사의 AI 소양 교육이 부족하고 임용시험의 AI 역량 비중이 낮아 현장 전문성 확보에 한계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AI 교육과정 강화 지원방안 '27년 2분기 마련, AI·디지털 역량 기반 교원 연수 '26년 3분기부터 확대, 과기정통부: 교사 연수용 AI 학습콘텐츠·실습도구 '26년 2분기 개발
21 정보 교사 임용 확대 및 교원 전문성 강화 중등 정보교사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고, 농산어촌·중소도시에서는 교육 여건이 매우 불안정 교육부: 정보교육 실태조사 '26년 4분기 실시, 지역·학교급별 정보교사 최소 배치 기준 검토, 주제별·수준별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체계 '26년 2분기 개발·'26년 3분기 운영, 시도교육청: 정보교사 배치 확대 계획 '26년 4분기 수립·'27년 1분기부터 추진
22 AI 영재교육 체계 재설계 영재학교·과학고가 수학·과학 중심으로 운영되어 AI 분야 특화 과정이 부족하고, AI를 가르칠 전문 교원 확보도 미흡 교육부: 영재학교·과학고 AI 특화 교육과정 확대 및 'AI 심화 연구반' 운영계획 '26년 1분기 착수, AI 영재교육 모델·콘텐츠 '26년 4분기까지 개발, '27년부터 AI 영재 학습 프로그램 운영, 과기정통부: AI융합 교육 확대 계획 '26년 4분기 마련
23 대학 및 대학원 AI 인재 양성 AI 인재양성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파편화되어 유사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전공 중심 교육체계로는 AI 융합 인재 수요에 부응 불가 국가AI전략위: 부처별 AI 인재양성 지원사업 통합·조정 방안 '26년 2분기 마련, 과기정통부: 4개 지역 과기원 AI단과대학 신설, 소프트웨어중심대학 확대 추진
24 산업 AX 역량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AI 도입의 양극화로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부재·높은 비용·성공 사례 부족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경력 전환자·취업준비생 대상 체계적 AI 직무 전환 교육 기회도 부족 산업부·중기부·노동부·과기정통부: 전 산업 종사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 '26년 1분기 마련, 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AX 전문가 육성 AI 특화 계약학과 운영계획 '26년 1분기 수립, 과기정통부: 취업준비생·경력전환자 대상 산업 수요 기반 AI 전환 인재 양성 체계 '26년 1분기 구축
25 최고 수준 AI 전문가 유지 및 유치 AI 인재의 순유출 지속, OECD 최하위권 유입률, 복잡한 비자·정주 여건으로 해외 인재 유치 어렵고 국내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도 심각 과기정통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 채용 방안 '26년 1분기 마련, 비자·국적취득 자격 완화·인건비·연구비 등 파격적 유인책 계획 수립, 국내 AI 융합 인재 해외 유출 방지 및 정착·유지 전략 '26년 1분기 수립
26 AI 인재 경력 단절 해소 병역·출산·육아라는 구조적 문제로 AI 핵심 인재의 '연구 골든타임'이 훼손되고 있으며, 석·박사급 AI 인재의 경력 단절이 국가 기술 경쟁력 손실로 이어짐 국방부·병무청·과기정통부: AI 및 AI 융합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기관 범위 조정 및 정원 확보 방안 '26년 3분기 수립·'27년부터 시행, 과기정통부·성평등부·노동부 등: 출산·육아로 인한 석·박사급 AI 인재 경력 단절 해소 지원 방안 '26년 2분기 마련·즉시 시행

 

전략 ④ 독자 범용 AI 모델 확보

비전: 범용·산업·의료·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적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로 공공서비스 혁신과 AI 접근성 제고 기반 마련

행동계획 (총 4개)

번호 행동 계획 핵심배경 주요 정책 권고
27 범용 AI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특정 국가·기업 모델 의존 심화 시 공공서비스·국가 AX 사업에서 안보·경제·데이터 주권 위협 증가 과기정통부: 국내 기술 기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27년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보, 국가적 AX 사업의 기본 모델로 활용
28 산업별 수요 기반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및 실증 확산 산업별 규제·데이터 특성·업무 프로세스가 상이해 범용 모델만으로는 현장 수요 충족 어렵고, 중소·중견기업은 AI 전환을 위한 인프라·전문 인력 부족 산업부 등: 산업별 민·관 합동 데이터 협의체 '26년 1분기 구성, 산업 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26년 2분기 수립, 국가 AI 컴퓨팅 자원 '26년 3분기부터 할당, 제조·의료·금융·모빌리티 등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R&D '26년 1분기 착수, 'AI 솔루션 실증 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AI 솔루션 품질 평가 인증제도' '27년 2분기 마련
29 핵심 과학 분야 AI 기반 모델 확보 및 공공·산업 확산 알파폴드·노벨상 등으로 과학 AI 모델의 산업·학문적 파급력이 입증되었으나, 한국은 바이오·재료·기후 등 핵심 분야의 과학 파운데이션 모델이 부재 과기정통부·복지부·산업부 등: 바이오 AI 5대 강국 도약 계획 '26년 1분기 수립·시행,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및 멀티스케일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로드맵 '26년 1분기 수립, 재료·화학 AI 모델 개발 추진 방안 '26년 1분기 마련, 전 지구시스템 파운데이션 모델 및 한반도 특화 모델 개발 전략·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 '27년 1분기 수립
30 보건의료 특화 AI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보건의료는 의료체계·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국가 고유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가 필수적이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 의료체계 실현에 핵심적 역할 복지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보건의료 특화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계획(오픈소스 공개 포함) '26년 2분기 수립, 책임성·안전성·형평성·비편향성 가치를 개발 초기부터 반영

 

전략 ⑤ AI 규제 혁신

비전: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고 AI 혁신이 가속되는 AI 친화적 한국형 규제 환경 조성

행동계획 (총 5개)

번호 행동 계획 핵심 배경 주요 정책 권고
31 개인정보·미개방 산업 데이터 활용 규제 과감한 정비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수정 발생으로 활용성 제약, AI 학습용 저작물 활용 시 법적 불확실성 존재 문체부: AI 학습 목적 저작물 활용 법·제도 개선 방안 '26년 2분기 마련(창작자 권리 보호·합리적 거래환경·학습 금지 표시 제도·AI 학습 투명성 확보 포함), 저작권법 개정안 '26년 3분기 국회 제출
32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저작물의 공정이용 기준 모호로 AI 학습 활용 시 법적 불확실성 존재 문체부: AI 학습·평가 목적 저작권 표준계약서 '26년 3분기 고시, 도서·문헌·방송 등 통상적 저작물 표준계약서에 AI 학습 조항 추가 '26년 4분기 고시
33 규제 합리화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AI 산업생태계 조성 '사전 통제'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 기업 활동 저해하는 중복 규제 철폐 시급 국조실: AI 규제혁신 로드맵 개선 효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진입 가로막는 규제 선별 완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위한 공공 AI 인프라 개방 등 추가 개선 과제 '26년부터 지속 발굴
34 국가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AI 법제 환경 조성 '26년 1월 시행 AI기본법의 규제 조항 명확성·형평성·이행가능성 보완 필요, 부처별 AI 법안의 중복·충돌 가능성 상존 과기정통부: AI기본법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보완, 'AI기본법 개정 협의체' '26년 상반기 구성, 국가AI전략위: 'AI 법·제도 협의체' '26년 1분기 신설, 부처별 AI 법령 제·개정 우선순위 검토 및 중복규제 해소
35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공정 성장·경쟁 생태계 조성 대규모 플랫폼 기업 중심 재편으로 데이터·알고리즘 접근성 편차 심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성장 한계 구조화 우려 공정위: 데이터·알고리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26년 4분기 AI 서비스 시장 경쟁저해 요인 실태조사,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AI 플랫폼' '26년 4분기 구축

 

전략 ⑥ 산업 AX

비전: AI 3대 강국 도약과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를 넘어, AI 기술을 전 산업에 성공적으로 내재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

행동계획 (총 14개)

번호 행동 계획 핵심 배경 주요 정책 권고
36 산업별 AI 에이전트 개발 및 기업 수요 발굴 산업 현장의 단순 자동화를 넘어 복잡한 업무 판단과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가능한 차세대 AI 활용 방식 수요 급증, 산업별 데이터 접근성과 컴퓨팅 인프라 미흡 산업부·과기정통부: 분야별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프로젝트 '26년 2분기부터 추진, 제조·의료·바이오·금융·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별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프로젝트' 추진, '산업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지속 추진
37 '30년 K-제조업 글로벌 1위 달성을 위한 「제조 AI 2030」 전략 수립 제조업은 고도화된 AI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향후 제조 경쟁력 결정, 국내 제조업은 AI 기반 생산성 혁신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독일 역시 제조업 전반의 AI 통합 핵심 산업부: AI 기반 생산성 혁신 통해 자율 제조 보급률 40% 달성 목표로 '30년까지 국내 제조업을 글로벌 1위로 도약시키는 「제조 AI 2030」 전략 '26년 1분기 수립, 플랫폼 AI 구현·해외 공장 원격 제어·관리 기술개발·AI 로봇·팩토리간 연계 등 표준화·AI 팩토리 수출산업화 등 서비스 혁신과 해외 진출 지원 포함
38 자율주행 차량 중심 교통·물류 AI 대전환 자율주행과 AI 기술 확산으로 교통·물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 차량·도로·물류 시스템의 생성된 데이터 통합·활용 시 이동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 가능 국토부: 산업부·과기정통부·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자율주행 중심 교통·물류 AI 대전환 계획' '26년 3분기 마련, '27년 4분기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구축해 교통·물류 분야의 AX로 연결, 자율주행 기반 통합 교육 시스템 구축 및 단계별 달성 로드맵·AI 드론 상용화·자율주행 및 AI 드론 관련 핵심 규제 혁파·도시·교통 분야별 기업인로 구성된 AI 협의체 구성 포함
39 '30년 AI 기반 글로벌 바이오·헬스 5대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분야는 데이터 규모의 급증·정밀 의료 확대·신약 개발 복잡성 증가로 AI 기반 신약 개발·진단·치료 고도화·생산공정 최적화 핵심 기반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AI 개발·바이오·헬스 산업 AX 혁신 추진 위한 「'2030 AI 기반 글로벌 바이오·헬스 5대 강국 도약 계획」 '26년 1분기 수립,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협력하여 적극 지원
40 AI 기반 금융산업 혁신성장과 금융산업 AI 대전환 금융산업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비중이 높아 AI 활용 범위가 단순 자동화를 넘어 리스크 관리·자산 배분·고객 접점 개선 등 핵심 기능으로 확장, 금융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고 컴퓨팅 자원이 제한되어 대규모 AI 모델 개발과 실증 어려움 금융위: 과기정통부·기획예산처와 협력하여 '26년 4분기 금융 데이터 허브 조성해 공공·민간 금융 데이터의 연계와 표준화 추진, '28년 4분기 금융산업의 AI 혁신 뒷받침할 데이터·컴퓨팅·플랫폼 인프라 통합 구축, 동시에 GPU 기반 금융 AI 클라우드 마련해 금융사가 활용할 AI 모델 학습·검증 환경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하며 데이터 독점 및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지 않도록 명확한 접근·활용 기준 제공
41 자율운항 선박 개발과 AI를 활용한 수산업·해운업의 혁신성장 해양·수산 분야는 기후 변화·해양 위험 증가·글로벌 물류 경쟁 심화로 안전 운영 효율과 안전성의 새로운 기준 요구, 선박 운항·항만 운영·양식 생산 등 핵심 영역을 방대한 데이터와 신속한 상황 판단이 필수 해수부: 자율운항 선박 개발·AI 기반 항만 운영·스마트 수산 양식 등 3대 분야에 대한 '30년까지의 핵심 목표 및 투자 규모를 담은 「해양수산 AX 전략」 '26년 1분기 수립, 자율운항 선박 운항 데이터(기상·항로·센서·운항 데이터, 산업부 협력), 수산업 빅데이터(어획량·수온·양식 환경), 해운 물류 데이터 수집·연동을 위한 데이터 표준과 API 표준 개발, 전략 성과는 북극항로 상업 운항 개시기 기장 예측·위험도 파악 및 최적 회피기 등에 적용
42 AI시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기후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기후 리스크 통제 어려움, 탄소 배출 관리·전력 수요 예측·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등 복잡한 영역에서 단순 분석을 넘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상황별 대안을 제시 기후부: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시스템 전환 등 국가적 난제 해결과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에 활용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AI 전환 추진전략」 수립하여 AI를 활용한 기후재난 예측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 지능형 계량기(AMI) 단계적 보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체계적 처리·통합하는 인프라 구축 검토, 실시간 전력 수요 예측·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가상발전소(VPP) 구축·운영·피지컬 AI를 활용한 발전소·전력망 안전 관리 등 위한 에너지 AI 모델 개발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 최적화, 에너지 안보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27년 4분기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실증·분석하고 공장·빌딩 등 대규모 에너지 소비시설에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도입 촉진하며 에너지 절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43 농산업의 AI 대전환 농촌은 인력 감소와 고령화·기후변화 적응의 어려움·낮은 자동화 수준 등으로 생산 기반이 점차 약화되면서 성장 정체가 장기화, 이러한 구조적 저축의 경우 농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의 활력 동시에 저하될 수 있음 농식품부: 산업부와 협력하여 기후 위기·고령화·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난제에 적면한 농산업이 AX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26년 1분기 「AI 기반 농업·농촌 대전환 추진계획」 수립, 추진계획은 ① 차세대 스마트 팜·농업용 지능형 로봇·자율주행 농기계 등 AI 기반 핵심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 ② AI 기반 대규모 온실·AI-데이터 플랫폼이 포함된 국가 농업 AX플랫폼 구축, ③ 현장 중심의 실증과 보급 모델 구체화를 통한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④ 정밀 수요예측과 물류 최적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구조 효율화, 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 ⑥ 기술·자본·인재가 선순환하는 개방형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 ⑦ 유망한 AI 스타트업 육성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 포함
44 AI 가치평가 체계 확립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구조혁신을 가속화하는 현 단계에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AI가 창출하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보상하느냐가 생태계의 성패를 좌우, 국내 기업은 고성능 컴퓨팅·고품질 데이터·고난도 모델 개발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기술투자를 유치하고 중소기업은 개발비 회수 불확실성 높아 대기업은 기술·데이터 투자를 자산화할 수 없음 과기정통부: 기획예산처와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AX 추진이 단순한 기술 구현을 넘어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전문 인력의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할 수 있도록, 'AI 가치의 적정한 인정과 보상' 원칙을 반영한 AI 가치평가 체계를 '26년 3분기 마련, 평가 체계에는 AX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창출되는 기술적·인지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합리적 가치평가 및 보상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 체계는 ① GPU·NPU 등 컴퓨팅 자원의 직접 투입량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② 데이터 수집·정제·라벨링 품질관리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데이터 처리 단계별 표준공정 및 분류체계, ③ AI 모델의 파라미터 규모와 아키텍처 복잡성을 고려한 모델 사용에 따른 정량적 비용 산정 방식, ④ 서비스 구현 및 운영을 위한 API 연동·AI 적용 시스템 개발·모니터링 및 성능 고도화 비용 산출 체계 등의 내용 포함
45 AI 빅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150조원 + α 국민 성장 펀드 조성 AI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입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단 한 걸음도 앞서기 어려운 구조로 이동, 데이터센터 구축·국산 AI 반도체 확보·초거대 모델 개발 등 민간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투자 수요 요구 금융위: 데이터센터와 국산 AI 반도체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기술개발과 인재 확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150조 원 + α 국민 성장 펀드 운용 방안」 이행 상황 분기별로 점검하며, AI 분야의 직·간접 투자 규모와 금융지원 규모를 최대한도로 확대함으로써 잠재력 있는 AI 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집중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AI 분야에 「국민 성장 펀드 운용 방안」 상의 계획을 넘어서는 투자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도록 하되, 그 추가 투자 규모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충분한 수준으로 '26년 2분기 제시
46 AI 융합 분야 대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AX 스프린트 AI를 제품에 융합하는 AX 스프린트 프로젝트는 개발 기술개발을 넘어 산업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단일 부처나 개별 사업 단위 접근만으로는 충분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기획예산처: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AX 스프린트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산업별 특성·기업 성장 단계·부처별 집행계획을 반영한 「AX 스프린트 추진계획」 '26년 2분기 마련, 추진계획에는 제조·바이오·농식품·물류·에너지·보건·교육 등 높은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AI 융합 대표 프로젝트 후보군을 발굴해 우선 투자 대상으로 지정하며, 분야별/단계별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내용 포함
47 AI 바우처를 통한 LLM과 에이전트 수요 및 초기 시장 창출 LLM과 AI 에이전트는 초기 활용 시장 형성 전까지 민간 구매 여력 제한으로 정부 바우처 기반 내수 수요 창출 필요 과기정통부: 「AX 통합 바우처 운영 방안」 '26년 2분기 마련, LLM·에이전트 기업 매출 기반 형성 유도할 바우처 지원 규모·기간·대상 선정, 기업이 실제 업무에 맞게 AI 선택·적용 가능한 쿠폰 설계, 관계 부처 협조 체계 구축 포함
48 한국형 AI 플랫폼 수출 전략 마련 및 글로벌 확산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력·냉각·네트워크·클라우드·AI 모델·플랫폼·보안 기술 아우르는 플랫폼 경쟁력의 수출 전략 체계적 반영 필요 과기정통부: AI 모델·인프라·서비스 플랫폼·보안 등 ICT 전 분야 경쟁력 결합한 「AI 플랫폼 수출 및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계획」 '26년 2분기 수립, 제조·문화·공공의료 분야 고급 데이터를 AI 플랫폼 전략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포함, '26년 2분기 중동 등 신흥 시장 우선 발굴해 국가별 AI 수요 조사하여 AI 기업 공유
49 질적 성장 중심의 AI 대기로 기업 육성 국내 AI 벤처·스타트업은 성장 초기 자본 조달 제약으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기술개발과 시장 확장 속도 뒤처지는 문제 반복 중기부: 「2030 글로벌 AI 대기로 기업 육성계획」 '26년 3분기 수립, ① AI 창업가 체계적 양성, ② 도메인별 국가대표 AI 벤치·스타트업 발굴·집중 육성, ③ AI 창업가·도메인 특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④ 기술력·시장성 기반 스케일업 경로 체계화, ⑤ 민간 VC·정책금융·글로벌 펀드 연계 투자 구조 구축, ⑥ 해외 진출형 스타트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현지 법인 설립·시장 진입 패키지 지원 포함